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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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2401e5c
2025-03-18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b7fc647
2024-09-20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타법개정) @7ce57ce
2023-06-1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9475b1b
2020-12-29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54fd091
2019-04-23 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c44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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