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보안관찰법

**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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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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