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조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ㆍ지원, 각종 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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