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4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3.13>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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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a121c
2024-03-26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9c787
2023-07-18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9d989
2021-12-2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65560
2021-08-17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e8f4
2021-06-15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a2bf
2020-12-2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f0cd0
2020-06-0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69457
2020-03-3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d521
2020-03-24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b1e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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