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3조의2 (강제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6.9>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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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a121c
2024-03-26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9c787
2023-07-18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9d989
2021-12-2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65560
2021-08-17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e8f4
2021-06-15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a2bf
2020-12-2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f0cd0
2020-06-0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69457
2020-03-3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d521
2020-03-24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b1e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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