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1조 (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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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a121c
2024-03-26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9c787
2023-07-18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9d989
2021-12-2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65560
2021-08-17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ce8f4
2021-06-15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aa2bf
2020-12-2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f0cd0
2020-06-09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69457
2020-03-31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d521
2020-03-24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b1e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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