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보칙 <개정 2010.7.23>

제194조 (업무의 위탁)

보험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3.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4.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5.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bb5edb9
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44a9681
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현재 조문(제1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