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보칙 <개정 2010.7.23>

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

보험업법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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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bb5edb9
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44a9681
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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