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임시퇴원자: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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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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