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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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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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 판례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