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68조 (허가의 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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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3.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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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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