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갱생보호 <개정 2009.5.28>

제83조 (공단의 자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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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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