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4645
2021-08-1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2afcd
2020-10-2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794d5
2018-09-18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0ee55
2016-03-29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c42f
2014-01-0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b261
2013-07-3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23b9b
2013-03-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aa53
2011-04-05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fae20
2010-06-04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b67af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