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용ㆍ보호

제30조의2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된다.

**②**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소년원등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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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4645
2021-08-1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2afcd
2020-10-2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794d5
2018-09-18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0ee55
2016-03-29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c42f
2014-01-07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b261
2013-07-30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23b9b
2013-03-23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aa53
2011-04-05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fae20
2010-06-04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b67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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