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지급사무의 위탁)

보훈기금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3-04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0cc67f8
2021-01-05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7d52524
2018-04-17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9fff641
2015-12-22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2f3076b
2013-07-16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03c3304
2011-09-15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e8489fe
2011-08-04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27c2408
2009-02-06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52b9be2
2009-01-30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bb2d07d
2008-12-31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0e4763f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