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8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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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b253f
2025-10-0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c6b4e
2025-01-21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697a9
2024-02-13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c6b90
2023-03-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ea8e4
2023-01-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b55
2022-01-04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5f2bf
2021-08-17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8be2
2021-04-2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9c7ef
2021-01-05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e2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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