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복권위원회

제14조 (복권위원회의 구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