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열람의 금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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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27c56
2020-06-0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f0747
2017-07-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df191
2016-12-02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86cc
2016-01-27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5f709
2014-11-1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1e543
2013-03-23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7d68
2012-02-01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c97b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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