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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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27c56
2020-06-0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f0747
2017-07-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df191
2016-12-02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86cc
2016-01-27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5f709
2014-11-1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1e543
2013-03-23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7d68
2012-02-01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c97b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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