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수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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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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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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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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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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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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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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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7d68 -
2012-02-01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c97b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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