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간이과세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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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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