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3 (권리구제절차)

부담금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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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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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86249
2025-01-2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9cb591
2024-10-22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2a0c22d
2023-07-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28cd74
2022-12-3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a40a26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c06a00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6c5ea2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fd43c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0fd449
2021-06-0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f98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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