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부담금관리 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ㆍ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ㆍ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86249
2025-01-2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19cb591
2024-10-22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2a0c22d
2023-07-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628cd74
2022-12-31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a40a26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dc06a00
2022-10-1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6c5ea2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9dfd43c
2021-06-15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90fd449
2021-06-08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타법개정) @43f985b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