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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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0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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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f3a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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