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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31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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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 표준주택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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