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4-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ce064
2021-08-1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5b8a
2020-12-2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4f95
2020-06-0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4864
2020-02-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7e15f
2019-04-3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0c378
2018-12-3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84ed
2018-08-14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eaa8
2016-01-1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e23aa
2015-08-1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7dd98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