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8조 (벌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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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ce064
2021-08-1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5b8a
2020-12-2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4f95
2020-06-0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4864
2020-02-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7e15f
2019-04-3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0c378
2018-12-3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84ed
2018-08-14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eaa8
2016-01-1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e23aa
2015-08-1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7d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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