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23조 (청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2-0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3f0c
2023-08-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0362
2023-04-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0bc1
2023-03-21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e0864
2020-08-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267b
2020-04-07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8f110
2020-03-24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ce09
2019-11-2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3c66
2019-08-20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d32f
2017-02-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3816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