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22조 (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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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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