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부동산등기법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2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39건 더 보기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법
- 판례 가등기회복등기등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 판례 가등기말소회복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지법 서부지원
- 판례 건물명도 광주지법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청주지법
- 판례 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구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가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 판례 부동산압류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가옥명도 대법원
- 판례 배당이의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 판례 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판례 제3자이의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 판례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