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법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