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부동산등기법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9-20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7453552
2020-02-04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4dba0dd
2017-10-13 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ec36569
2016-02-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7f12dd0
2016-01-19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a19642a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6cfd80f
2015-07-24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3b2ad85
2014-06-03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456d809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bc47298
2014-03-18 법률: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5a94289

현재 조문(제9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