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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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