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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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58e047
2018-03-20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360c8d
2017-07-26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2a94e7
2014-11-19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c17bd6
2014-01-0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197a90
2012-12-1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48a7b7
2011-04-12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1dfcae
2010-12-27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fa3d64
2010-03-3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3eccdde
2009-12-29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f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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