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허가등에 대한 특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1-12-2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58e047
2018-03-20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360c8d
2017-07-26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2a94e7
2014-11-19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c17bd6
2014-01-0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197a90
2012-12-1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48a7b7
2011-04-12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1dfcae
2010-12-27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fa3d64
2010-03-3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3eccdde
2009-12-29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f32204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