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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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4633a
2019-11-2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0a0d7
2016-01-0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9ab3d
2013-08-0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7098f
2013-07-12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0a9b2
2011-05-19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81186
2010-03-31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f0824
2007-08-03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c7624
2007-05-11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4f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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