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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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4633a
2019-11-2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0a0d7
2016-01-0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9ab3d
2013-08-0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7098f
2013-07-12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0a9b2
2011-05-19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81186
2010-03-31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f0824
2007-08-03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c7624
2007-05-11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4f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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