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8 (규제의 재검토)

부동산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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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b143e5
2024-02-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09c8a6d
2023-08-1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323af
2021-04-13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6ba450b
2020-12-22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26678b
2020-06-09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a047af
2020-04-07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ff059e
2020-03-24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ba1eca
2019-11-2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8c1f44
2019-08-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3c9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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