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4.15>

제49조의3 (협회의 설립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49조의5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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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323af
2021-04-13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6ba450b
2020-12-22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b26678b
2020-06-09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ba047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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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ba1eca
2019-11-26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타법개정) @d8c1f44
2019-08-20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83c9f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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