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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