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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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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법
  2. 판례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