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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14조의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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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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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비밀유지명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