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제6조의1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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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2feae0
2026-03-0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437381
2025-12-1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5c9578
2021-05-18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2b864f
2021-01-05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72de1
2020-12-29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e7d84b
2019-08-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04c75f
2017-10-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22c127
2016-12-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457209
2013-03-23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6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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