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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