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20조 (시정명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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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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