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22조 (배전감독업무의 수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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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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