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6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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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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