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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개정 2008.3.21>

제15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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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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