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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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75a9f
2025-10-0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fa110
2025-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cf709
2020-12-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5c98b
2019-12-1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b1734
2017-11-28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5df5
2016-03-29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05e6
2016-01-06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9c7a7
2014-01-21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3c021
2013-03-23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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