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